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20. 8.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재단의 경영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재단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의 사유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 재단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재단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보장) ① 재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재단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재단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증진에 동참하도록 유도 ․ 권장하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1조(정보인권 보호)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3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아동의 권리)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제15조(직원의 인권 보호) 재단은 모든 직원에게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6조(구제조치의 노력) 재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7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별표1]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8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향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재단은 제18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재단의 기획운영팀으로 하고, 기획운영팀장은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인권교육) ①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①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재단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기업, 업무 계약기업 등이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기업, 업무 계약기업 등의 인권경영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재단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 인원침해 사건에 관한 조치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이사장, 근로자 대표, 인사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인권 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⑧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

⑨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6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서면회의 포함)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내부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임직원에 한하며,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 ‧ 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1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재단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 ․ 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단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 ․ 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32조(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3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담부서장은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에서 제외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에서 제외한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담당부서가 종결 처리한 사건이나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전주시 인권위원회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수 있고,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 ․ 피해자 ․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의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재단 임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외부 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와 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인권침해 사건의 시정과 조치)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3조 제5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의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와의 관계, 신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인권경영 선언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권경영 선언문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전주시 복지의 발전에 관한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시하여 수행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직원 ‧ 유관기관 ‧ 고객 등 재단과 직 ‧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하나, 우리는 관행과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누구든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성적 지향, 학력, 연령, 인종, 장애, 질병, 종교,         경제상황, 배경, 결혼유무,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권리와 접근성 향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 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임 ․ 직원 일동

[별지 제2호 서식]

체 크 리 스 트

종합통계표

연번	이 슈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 보호
합계

※ 기관 및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 예시한 바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사 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 침 해 자
침 해 자
침 해 내 용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 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 ‧ 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정기, 임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        음

건 명
결정내용

년    월    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